4월 임시국회가 2주차에 들어갔지만 개헌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조찬회동, 정세균 국회의장 정례회동에 이어 오찬회동까지 하면서 개헌·방송법 개정안·국회 의사일정을 협상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방송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할 것과 개헌 쟁점 중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는 것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와 이낙연 국무총리 추가경정예산 관련 연설은 무산됐다. 이달 2일에 이어 두 번째 본회의 무산이다. 10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 질문 역시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임시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재외동포 투표권 확대를 위해 20일까지 끝내야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6월 개헌이 물 건너간다.

이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개헌안 심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여당과 대통령 개헌안을 먼저 철회하라는 보수야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렸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개헌과 관련해 진전된 안을 내놓았는데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면서 대통령을 완전히 형용화시키는 제도를 우리 보고 받으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5월9일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제 아닌 권력구조로 개편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유독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투표시기간 빼고 협상하자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전향적인 입장이 없다면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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