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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기구 3개 의제별위원회 4월 말 출범준비위원회 꾸려 참여단체·논의과제 선정 … 4차 산업혁명·산업안전·사회안전망 논의 눈앞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된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등 3개 의제별위원회가 이달 말 출범할 전망이다.

5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단체들에 따르면 조만간 의제별위원회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된다.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총·대한상의·고용노동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 4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제별위원회 준비위원회 구성방안을 논의했다.

이달 3일 열린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의제별·산업(업종)별·지역별 대화 체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의제별위원회로 △경제의 디지털화(4차 산업혁명)와 노동의 미래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노사정위는 각 의제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준비위를 만들기로 했다. 준비위에서는 의제별위원회에 참여할 정부부처와 전문가·단체를 섭외하고, 의제별위원회에서 다룰 논의과제를 선정한다. 각 준비위에는 의제별위원장과 한국노총·민주노총·경총·대한상의·노동부·노사정위 관계자 등 8명이 참여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말에는 3개 의제별위원회가 출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노동기본권위원회' 설치 여부는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이제 첫발을 내디딘 상황에서 노사 의견차가 있는 의제를 가지고 얼굴을 붉힐 필요가 있냐는 게 재계 의견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의견차가 첨예한 건 오히려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노사가 공감할 수 있는 과제를 가지고 생산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종별위원회 구성·운영은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다. 최근 한국지엠 사태로 수면 위로 떠오른 자동차산업 문제를 비롯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보건의료업종 인력난, 버스운송업종 인력난을 두고 업종별위원회 구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재계는 업종별위원회 구성을 반기지 않는 눈치다. 업종별위원회가 자칫 산별교섭으로 비칠까 우려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해운·버스운송·금융·공공(한국노총), 자동차·조선·민간서비스·보건의료·건설·공공(민주노총) 업종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업종별위원회는 업종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지 산별교섭으로 가기 위한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업종별위원회는 한쪽에서 요구한다고 설치되는 건 아니고 해당 업종 노사단체가 필요성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업종별위원회 설치는 상급단위 의사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해당 업종들이 공감하고 수용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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