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 지출·출산전후 휴가·가족수당·기타 현금급여 등을 포함한 아동·가족 관련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에 그쳤다. OECD 회원국 평균 2.2%의 절반 수준이다.
보육을 제외하면 0.2%로 더 낮아진다. OECD 회원국 평균(1.4%)에 크게 못 미쳤다. OECD 35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공공지출이 낮은 나라는 미국·터키·멕시코 3개국뿐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은 증가 추세다. 2005년 이후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기준이 완화되는 등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된 데 따른 결과다. 특히 3세 이상 유아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은 지난해 93.2%를 기록했다. 2016년 88.4%보다 증가했다. 복지부는 "가장 최근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13년 기준으로 아동·가족 지출을 포함한 전체 공공 사회지출은 GDP 대비 9.3%"라며 "OECD 국가 평균(21.1%)의 44%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노동자 4명 중 1명은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전체의 23.5%로, 2004년 23.2%를 기록한 이후 옆 걸음질 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 평균(15.9%)을 크게 상회한다. 이스라엘·미국·아일랜드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
여성노동자는 일을 해도 가난한 워킹푸어가 될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높았다. 여성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37.2%로 남성노동자(15.3%)의 두 배를 넘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이 불평등하고 근로빈곤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