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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가족 공공지출 OECD 최하위권보건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발표 … 국내총생산 대비 1.1% 그쳐
우리나라 정부의 아동·가족 관련 공공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 지출·출산전후 휴가·가족수당·기타 현금급여 등을 포함한 아동·가족 관련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에 그쳤다. OECD 회원국 평균 2.2%의 절반 수준이다.

보육을 제외하면 0.2%로 더 낮아진다. OECD 회원국 평균(1.4%)에 크게 못 미쳤다. OECD 35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공공지출이 낮은 나라는 미국·터키·멕시코 3개국뿐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은 증가 추세다. 2005년 이후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기준이 완화되는 등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된 데 따른 결과다. 특히 3세 이상 유아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은 지난해 93.2%를 기록했다. 2016년 88.4%보다 증가했다. 복지부는 "가장 최근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13년 기준으로 아동·가족 지출을 포함한 전체 공공 사회지출은 GDP 대비 9.3%"라며 "OECD 국가 평균(21.1%)의 44%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노동자 4명 중 1명은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전체의 23.5%로, 2004년 23.2%를 기록한 이후 옆 걸음질 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 평균(15.9%)을 크게 상회한다. 이스라엘·미국·아일랜드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

여성노동자는 일을 해도 가난한 워킹푸어가 될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높았다. 여성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37.2%로 남성노동자(15.3%)의 두 배를 넘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이 불평등하고 근로빈곤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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