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서울시가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약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 분야 21개 사업을 담은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돈 걱정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며 “취약계층 의료권을 보장해 소득에 따른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근로자 건강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부터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지 못하거나 정부나 서울시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서울형 유급병가’를 도입한다. 비정규직·특수고용직·영세자영업자 등 의료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박 시장은 “취약 근로자는 정규직과 달리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마음대로 쉴 수 없다”며 “의료비 부담과 치료로 인한 소득상실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질병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부 내용은 서울형 유급병가 모형 개발을 위한 용역을 거쳐 확정한다.

서울시는 또 내년까지 서울노동권익센터 안에 서울형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조성한다. 전문의·간호사·공인노무사가 상주하면서 영세사업장 산업재해 예방·보상을 지원한다. 서울시내 산재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한다.

박원순 시장은 “시립병원·보건지소를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균형 있게 확충해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이용 수혜자를 늘릴 것”이라며 △환자안심병원2.0 △권역별 시립병원 인프라 강화·통합브랜드 개발 △생활권 보건지소 확충 △보건-복지-의료-마을 연계 서울형 건강안전망 구축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예방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보건소-시립병원이 연결되는 지역사회 건강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해 예방 중심으로 시민건강을 돌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2개 자치구에 ‘서울시 마을의사’를 시범운영하고 2022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5년간 9천702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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