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젠더국정연구원을 포함한 8개 여성단체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차 헌법개정을 통해 전 부처 사업에 개입하고 정책추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여성차별철폐 자문회의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청원한 헌법 개정안은 여성차별철폐 조항을 신설하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여성차별철폐 자문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성정책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정부조직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권한·인력·자원으로는 여성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
황인자 젠더국정연구원 대표는 “올해 3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8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해 ‘현행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는 수평적 조정기능조차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며 “수직적 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는 “미투가 던진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는 단시간에 임시방편적인 정책이나 예산증액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개혁을 위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지만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며 “여성차별철폐 자문회의와 성평등위 설치를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