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이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노조 참여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디지털 10대 정책을 내놓았다.

김종훈 민중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표준노동 해체와 소득 양극화, 데이터 독점과 정보 왜곡과 같은 디지털화 그늘을 제거하고 소득분배와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사랑중심·노동중심 디지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10대 정책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노조와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유출 금지,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노조·정부·기업·학계가 참가하는 사회적협의기구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혁신시대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노조 역할을 강화한 교육·훈련 제공 △플랫폼 노동을 포함해 자영업자·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실업자 같은 디지털경제 희생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민중당은 특히 디지털화 관련 신기술이나 아웃소싱을 추진할 때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작업조건이나 고용에 변화가 있을 경우 노동자와 노조 대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디지털화와 관련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민중당은 디지털 혁신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정보제공·장비이용에서의 차별 해소, 정보의 글로벌 독과점 방지, 공유경제 확대, 노동자·시민 디지털 교육 보장도 10대 정책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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