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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젖줄, 지방은행 살릴 정부 대책 시급"금융노조 '지방은행 역할' 주제로 토론회 … 자체 발전방안 수립해 국회 입법 제안
지역경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실핏줄 역할을 하는 지방은행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노조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은행 역할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학영·이용득·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전국 10개였던 지방은행이 6개로 줄었다. 강 연구위원은 "지방은행들은 시중은행과 경쟁하기 위해 다른 금융지주사로 편입되거나 자체 금융지주사를 설립해 겸업을 추진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지역밀착형 지방은행 육성정책이 없어 시중은행과 무한경쟁을 하며 생존 기반이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은행이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총자산이익률(ROA)이나 명목순이자마진율(NIM) 같은 경영지표를 분석했더니 지방은행 평균이 시중은행 평균을 웃돌았다. 그런데 조선산업을 비롯한 지역 제조업 부실이 심화하면서 이들에게 대출을 해 준 지방은행의 자산부실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라 지방은행은 대출 60% 이상, 시중은행은 45% 이상을 중소기업에 빌려줘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은 늘리고 지방은행도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토론자로 참석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은행은 지역민·지역기업과 밀착해 적정한 대출을 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며 "가계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기업대출을 할 경우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승일 사무금융노조 정책연구소장은 "지방정부가 산업은행 역할을 하는 공립은행을 만들어 지역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며 "신협·축협·농협·새마을금고가 사회적금융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역 금융기관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배 전 경상대 교수는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를 통해 밝혀야 이후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노조가 정책역량을 쏟아 달라"고 주문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6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되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토론회 내용과 내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지방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금융부문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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