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전북 전주 전북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지엠 군산공장 위기극복과 지역 고용·산업정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군산공장 폐쇄시 고용대책을, 장기적으로는 지엠 본사 철수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지역고용학회·전북연구원·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전북노사민정네트워크포럼·전북노동고용포럼·군산대 창업지원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군산공장 폐쇄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지엠 경영진은 '생산할 물량이 없기 때문에 군산공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논리로 폐쇄결정을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노조와 지자체는 군산공장 유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당장 지엠 경영진을 압박할 뾰족한 카드가 없다"고 말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공장폐쇄를 앞둔 상황에서 원청 정규직·사내하청 비정규직 고용대책뿐만 아니라 군산공장에 집중해 부품을 납품한 부품사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하고 남아 있는 원청 정규직은 노사합의로 창원·부평·보령공장으로 전환배치를 추진하고,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정부와 함께 창원·부평공장 사내하청 또는 지엠 부품사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품사들이 다른 판매망을 찾을 때까지 정부가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군산공장이 폐쇄된다고 해도 한국지엠 위험요소가 사라진 건 아니다. 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경차를 생산하는 창원공장 물량이 줄고 있고, 부평 2공장 가동률은 60% 수준이다. 부평 1공장과 자동변속기를 만드는 보령공장 정도가 정상가동 중이다.
한국지엠은 '내수 30만대+수출 30만대' 전략을 비전으로 한국시장에서 30만대를 유지하는 방안을, 노조는 부평 1·2공장 간 물량을 공평하게 나누고 생산성 향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정 부연구위원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한국지엠 경영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추가지분을 확보해 의사결정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현철 군산대 교수(융합기술창업학)는 "군산에 신재생에너지 순환경제와 강소기업 생태계를 구축하자"며 "퇴직노동자 투자와 공공 매칭펀드를 통한 태양광발전 협동조합을 결성해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고, 창업·전업을 위한 준비를 도와줘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