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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와 전쟁? 의사협회 바라보는 여론 '싸늘'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돈 없는 국민 아파 죽으라는 말이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에 반대해 이달 말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노동계와 환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일 보건의료노조와 사회보장기관노조연대는 공동성명을 내고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이 지난달 30일 “비급여 항목은 필요한 대로 다 치료받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 급여화가 되면 급여 기준을 넘어선 추가적인 치료는 무조건 불법이기 때문에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는 "왜곡과 날조의 정수"라고 맞받아쳤다.

이들 노조는 "의협 논리대로라면 모든 급여 항목을 비급여화해야 한다"며 "돈 없는 국민은 아파서 죽으라는 말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돈 안 되는 진료는 환자가 필요해도 기피하고, 돈 되는 진료는 환자 부담이 얼마든지 간에 유도하고 남발하는 고질적인 병폐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한 것에 상응하는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의협은 문재인 케어 반대 명분으로 ‘국민을 위하여, 환자를 위하여’라는 수식어를 더는 사용하지 않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건강보험 급여화는 환자들의 오래된 숙원”이라며 “국민과 환자들은 의협의 집단행동·진료중단 위협으로 생명권과 건강하게 살 권리,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반대하려는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주장은 의사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의사협회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집단 휴진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은 “27일에서 28일쯤 전국 단위 집회나 전일 또는 반일 휴진 같은 집단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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