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석유기업 하베스트사 부실인수와 관련해 인수 결정권자에게 책임을 묻는 작업을 시작했다. 강영원 전 공사 사장과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손해배상 5천513억원을 청구하는 국민소송을 제기했다.

석유공사노조(위원장 김병수)와 공공노련·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공사의 천문학적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지만 부실인수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며 “하베스트사 인수 과정에서 손실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사회에 허위로 보고하고 인수를 승인한 책임자에게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에는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금융정의연대를 비롯한 9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하베스트 인수비리 손해배상 청구 국민소송 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냈고, 최경환 전 장관 고발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서한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강영원 전 사장은 하베스트사 인수시 손실 가능성을 예측했음에도 이사회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점에서, 최경환 전 장관은 보고를 통해 위험을 파악하고도 인수를 지시·승인한 점에서 공사에 손해배상책임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소송에는 공사 직원 780여명이 원고인단으로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하베스트 인수비리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인 공사측도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며 “하베스트 인수 비리는 물론 이명박 정부 당시 이뤄진 자원외교비리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사는 2007년 부채비율 64%에 당기순이익 2천억원 이상을 달성했지만 9년 만에 부채비율 529%, 당기순손실 1조원의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다. 김병수 위원장은 “최근 노사가 석유공사 개혁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며 “자원공기업을 부실기업으로 만든 지난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를 파헤치는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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