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7.19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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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 깡패짓과 산업은행 범죄행위, 더 이상 못 참겠다"
-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제너럴 모터스(GM)의 ‘부도처리 협박(?)’을 규탄하고 산업은행에 노사 관계 개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임한택)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 배리 엥글 지엠 총괄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 26일 방한해 지부 지도부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엥글 사장은 지부에 임금동결에 이은 복지삭감을 요구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지엠을 부도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 노동자 양보만을 요구하는 협박에 산업은행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이달 21일 열린 2018년 임금·단체협약 6차 교섭에서 한국지엠은 지부에 “산업은행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요약하면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해야 정부 투자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 임한택 지부장은 “부도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협박한 엥글의 깡패짓과 지엠 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노사 단체교섭에 개입한 산업은행의 범죄행위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이 든 사과인 줄 아는데 또 먹으라고?"

- 정부가 조선업 하청업체 경영지원을 위해 실시한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 카드를 또 꺼내 들자 하청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는 경영이 어려운 사업체의 4대 보험 체납을 일정 기간 눈감아 주는 제도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전면 도입했습니다.

- 당시 사업주들은 무려 1천290억원의 4대 보험료를 체납했는데요. 그러나 노동자 월급에서는 4대 보험료를 꼬박꼬박 공제했다고 합니다.

-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몫으로 돌아왔는데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해당 노동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492억원, 체납처분 유예 이후 업체 폐업 등으로 노동자가 떠안은 국민연금 체납액도 134억원을 웃돕니다.

- 지난해 금속노조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는 독이 든 사과를 먹으라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 문재인 정부가 이를 또다시 조선소 지원대책으로 발표하면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달 8일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에 해당 조치가 포함됐는데요.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29일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계획을 철회하기 어렵다면 노동자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만이라도 막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보라 “보수청년단체와 박근혜 청와대 관계없다”

-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 내용을 반박하고 나섰네요. 행정개혁위는 박근혜 청와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홍보와 노동단체 압박을 위해 신 의원이 대표로 있던 청년이여는미래 등 보수청년단체를 활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신 의원은 29일 반박 입장글을 통해 “개혁위가 무리해도 너무 무리한, 나가도 너무 나간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번 발표는 자발적인 노동개혁 활동을 벌였던 청년단체들을 적폐로 몰아가기 위한 억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청년단체장으로서 노동개혁 활동을 했던 저 역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덧붙였는데요.

- 신 의원은 이어 “2015년 8월부터 청와대에 어떤 상황실이 만들어져 회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활동했던 청년단체의 모든 노동개혁 활동은 청와대 지시에 의한 활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면서 그는 “노동부가 우파 청년단체를 상대로 짜 맞추기 식 조사 결과를 무리하게 발표한 이유가 뭔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따지겠다”며 “청년단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 개혁위는 전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현숙 전 고용복지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는데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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