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매칭펀드 형태인 문재인 정부의 '체크 바캉스(근로자 휴가지원)' 제도가 26일 첫선을 보였다. 2014년 시범실시했다가 사라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되풀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6일 노동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참여신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7일부터 4월20일까지 받는다.

지원사업은 노동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적립된 40만원을 노동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2만명을 지원하고, 내년에 지원 기업과 인원을 확대한다.

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 노동자는 내년 2월까지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하면 된다. 공사는 숙박·교통·관광지 입장권·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예약·결제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몰을 6월에 오픈한다.

해당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시범운영하다 1년 만에 폐지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비슷하다. 당시 정부는 노동자 3천500명 참가를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는 2천526명이 휴가비를 지원받는 데 그쳤다. 252개 사업장 5천540명이 휴가비 지원을 신청했는데, 예상보다 노동자 참여가 저조해 72개 사업장(3천14명)이 참가를 취소하거나 인원을 변동했다. 관광업계는 "기업들의 참여를 유인할 만한 당근이 부족하고, 노동자들의 흥미를 끌 만한 내수관광 유인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2014년과 달리 법정 근로시간단축으로 기업 내에서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업은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여건을 만들고 내수경제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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