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예산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준수해야 할 항목이나 유의사항을 담은 것으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해당 지침을 30일 각 부처에 통보하고, 5월25일까지 부처 예산요구서를 받아 9월 초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 예산 450조원 넘을 듯=정부는 이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기본 목표는 '국민이 체감하는 내 삶의 질 개선'이다. 재정 확대를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혁신성장을 이끄는 한편 지출구조를 혁신해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예산안 지출증가율은 2017~2021년 중기재정계획상 2019년 증가율인 5.7%보다 높인다. 3~4% 수준에 그쳤던 예년과 비교하면 확장적 재정운영이다. 올해 예산 428조8천억원에 5.7%의 지출증가율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안 규모는 최소 453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재편되나=내년 예산안 쓰임새도 윤곽이 잡혔다. 정부는 청년일자리·저출산 및 고령화·혁신성장·안전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청년층 자산형성과 주거·근로환경 개선, 중소기업 지원 강화로 청년고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시간단축 지원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도 유도한다. 실업이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도 지원한다.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재원 배분 효율화로 마련한다. 각 부처는 '일자리사업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자리사업 예산을 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안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직업훈련 개편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 대응해 직업훈련을 개편한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스마트 제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직업훈련사업 신설 또는 변경시 노동부와의 사전협의 결과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역할도 재정립된다. 학위과정은 축소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한도를 누적총액 25억원으로 제한하는 지원졸업제·정책자금 예산의 60%를 처음 이용하는 기업에 배정하는 첫걸음지원제를 시행한다.
◇국민참여예산 활성화할까=내년 예산안부터 국민참여 예산제가 도입된다. 국민참여 예산제는 국민이 정부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심사와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에 사회적 가치 관련 사업을 신설해 지자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경제성 위주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