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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금리 인상 대책] 정부 "가계대출 관리·중소기업 지원 강화"가계 이자부담 우려 … 원달러 환율 변동 미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앞질렀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이자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금리역전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시중금리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면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럴 경우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면 은행의 예금·대출금리도 영향을 받는다. 기업 투자나 가계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정부는 "전체 대출 원금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해 자금조달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미국 금리인상은 예상에 부합해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겠지만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며 "국내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여러 가지 변수를 보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달 12일과 5월24일 열린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원달러 환율 변동은 크지 않았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21일보다 0.4원 오른 1천72.7원을 기록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금리인 연금기금 금리를 1.25~1.50%에서 1.50~1.75%로 인상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50%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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