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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과급 차등비율 축소? 전교조 “폐지하라”설문조사 결과 교사 95% “개선 말고 폐지해야”
   
▲ 최나영 기자
전교조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성과급 폐지 약속을 지키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최근 ‘201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정부는 지침에서 차등지급(격차) 비율 하한선을 70%에서 50%로 바꿨다. 차등지급률이 축소되면서 최고인 S등급을 받은 교원과 최저인 B등급을 받은 교원의 성과급 차이는 기존 173만9천920원에서 128만8천400원으로 줄었다.

전교조는 그러나 “교원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성과급제 폐지를 원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교조가 발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참여 교원의 94.5%가 “교원성과급 폐지와 균등수당화를 원한다”고 답했다. 올해 교원성과급 지급방안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교원은 83.7%,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하겠다는 교원”은 90.9%나 됐다.

설문조사는 지난 20~21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3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0.52%포인트다.

전교조는 “차등지급률 50%는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차등비율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며 “학교 현장을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눈높이가 적폐정권 수준과 다르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1년 교원성과급 도입 당시 차등지급률은 10%였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50%,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70%까지 올랐다.

전교조는 “교원성과급은 교원 간 갈등을 일으키고 사기저하를 초래한다”며 “지난 17년 동안 전개한 성과급 폐지투쟁을 광범위하고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24일 성과급 폐지와 노동·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연다. 4월 중앙집행위원회 결정 여부에 따라 4~5월 교원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에 10만 교사 참여를 조직한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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