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0.15 화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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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노련 "간호사 노동환경 개선하려면 문제 본질을 봐야"
- 정부가 간호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내놓은 대책과 관련해 의료산업노련이 “문제의 본질을 못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맹은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개선대책에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 간호사 처우개선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야간근무 보상 확대 △‘태움 방지’를 위한 인권센터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 정부가 간호사 노동환경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연맹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면서도 “표면적인 대책”이라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 간호사 노동환경 개선의 최우선 과제는 적정인력 확충인데요. 정부는 "대학정원 변경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연맹은 이에 대해 “병원 내 쾌적한 노동환경에서 환자들을 대하는 간호사의 수가 중요하다”며 “떠나간 인력조차 잡지 못하는 대책이나 필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은 자칫 탁상공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 연맹은 야간근무 보상 확대와 관련해 "노동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데도 우회적인 대책으로 덮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다면 수많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도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울산 동구도 고용위기지역 지정될까

- 노동자 도시 울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조선업에서 시작된 고용 한파를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녹여 보겠다는 것이죠.

- 울산 동구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겠다고 21일 밝혔는데요.

- 울산 동구는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2014년 대비 26.6% 감소해 노동부 고시 기준인 7%를 훨씬 웃돌아 요건을 갖춘 상황입니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조선업에서 시작된 불황이 지역 모든 업종으로 확산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전방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는데요.

- 울산 동구 외에 통영과 거제 등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네요..

안희정 여파에도 충남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강세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의혹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사퇴에도 6월 충남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지난 19일 충남에 사는 성인남녀 1천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충남도지사 적합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의원이 18.4%, 복기왕 전 아산시장이 16.2%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 야권 후보로는 자유한국당 이인제 전 의원(10.5%)과 이명수 의원(5.8%), 정용선 전 경기지방경찰청장(2.7%)·김용필 바른미래당 충남도의회 의원(2.3%)이 뒤를 따랐는데요.

- 이들을 대상으로 가상대결을 해 보니 양승조·복기왕 후보가 야권 어느 후보와 붙여도 큰 차이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승조·복기왕 후보 간 득표차는 크지 않았는데요.

- 이 같은 결과는 정당지지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4.5%로 자유한국당(17.6%)·바른미래당(4.1%)·정의당(2.0%)·민주평화당(0.3%)을 큰 차이로 따돌렸는데요. 다만 ‘지지정당 없음’이 16.1%로 부동층이 많은 편입니다.

-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됩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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