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2018년 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올해 고용영향평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영향평가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정책으로 예상되는 고용효과를 분석해 정책이 일자리 양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취지로 만든 제도다.
◇노동조건 개선정책 일자리에도 약 될까=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에는 27개 과제가 선정됐다. 그동안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던 노동조건 개선(4건)과 공정경쟁 정착(3건) 과제가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구현' 기조에 맞춰 일자리 양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 개선이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노동조건 개선 분야에서는 △방문 건강관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시스템 통합(SI)사업 하도급 문제 개선의 고용효과 △경비업 노동시간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효과 △건설산업 임금지급 기준·방식 개편에 따른 고용효과를 평가한다. 예컨대 올해부터 발주자가 임금·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이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적용되는데, 이 같은 건설업 임금지급 기준·방식 개편이 노동조건과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작업지시를 하거나 가격 후려치기, 대금 지연지급 같은 SI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개선했을 때 나타나는 고용효과도 살핀다. 공정경쟁 정착 분야에서는 △상가임대 안정정책의 고용효과 △음식서비스 분야 건전한 프랜차이즈 고용모델 발굴 △문화콘텐츠산업에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의 고용효과를 본다.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일자리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제도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다뤄지지 않은 영역으로 △4차 산업혁명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인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계 분야 스마트공장 도입 촉진에 따른 고용변화 △신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이 분석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 스포츠산업 활성화·마리나산업 육성·전력산업 수출·정밀의료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고용효과도 살핀다.
노동부는 이날 확정된 27개 과제를 연구할 기관을 공모로 선정한다. 분석 작업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달 마련된 '정책 고용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을 적용해 모든 평가 과제에 임금 수준·장시간 노동·성별격차 같은 고용의 질 평가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는 지난해 실시한 39개 과제의 고용영향평가 결과가 보고됐다. 평가 결과는 다음달 중 고용영향평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평가 결과에 제시된 정책제언을 각 부처가 얼마나 이행했는지 여부는 6월에 보고된다.
김영주 장관은 "선정된 정책과제들이 정확하게 평가되고, 다양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사와 고용·산업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기능경기대회 활성화=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2018~2022년)'이 의결됐다. 기본계획은 숙련기술인력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숙련기술의 현장 확산, 숙련기술인 사회적 인식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현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층은 줄어들고, 기존 숙련기술인력은 고령화하면서 우리나라 산업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숙련기술이 현장에 확산하도록 지원하고, 청소년 대상 숙련기술 관련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기능경기대회를 활성화해 숙련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