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아무개(41)씨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 한진중공업은 2011년 직원 170여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는 파업을 했고,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조선소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했는데요.
- 당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싸움을 지지하기 위해 희망버스 행사를 다섯 차례 진행했습니다. 홍씨는 2011년 6월12일 1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했는데요. 당시 영도조선소를 무단으로 침입(공동주거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차 희망버스 행사에서는 도로를 점거(일반교통방해)한 혐의도 받았고요. 검찰은 약식재판에 넘겼지만 홍씨는 정식재판을 요청했습니다.
- 1·2심 재판부는 "홍씨 등 1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무단으로 조선소에 침입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차량들의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한 채 시위에 가담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을 확정습니다.
-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자발적 행동이 잘못된 걸까요.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노총 "인권위 OECD 국내연락사무소 제도개선 권고 환영"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6일 한국 정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했는데요.
- 한국노총은 19일 성명을 내고 "2011년에도 인권위가 한 차례 권고를 내렸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해 왔다"며 "두 번째 권고만큼은 반드시 수용하고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 OECD 국내연락사무소는 다국적기업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에 설치하는 연락사무소를 말하는데요. 한국 연락사무소는 전문성·공정성·책임성·투명성 결여 문제로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동국대 인권센터장에 안석모 전 인권위 사무총장
- 안석모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동국대 인권센터장에 임명됐습니다.
- 동국대는 이달 1일 안 전 사무총장을 석좌교수로 임용한 데 이어 19일 학내 인권센터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는데요.
- 안 센터장은 “인권위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와 학생들이 서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며 “최근 미투(Me Too) 운동에 나선 대학생들의 용기에 적극 지지와 격려를 표명하는 위드유(With You) 운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동국대 인권센터는 이날 총학생회·총여학생회 등 학생단체들과 함께 ‘위드유 선언식’을 열고 “피해자의 절규가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안전과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 인권센터는 위드유 팔찌와 안내전단을 제작해 배포하고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간 성희롱·성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