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채용인원을 5천명 이상 확대한다. 공공기관 명예퇴직자 규모와 명예퇴직 활성화 정책을 감안한 규모다.
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이 명예퇴직을 하면 명퇴금 외에 추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명퇴가 발생하면 빈자리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마다 자율적인 정원조정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기관별 명퇴자 할당 같은 강압적인 방법은 동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정부 재정이나 공익기금을 활용한 조기퇴직 정책은 국제사회 흐름과 맞지 않는다. OECD 대표부에 파견돼 일했던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2009년 발간한 ‘OECD의 노동시장정책’ 보고서에는 “1990년대 초반까지 일부 국가들은 고령자들의 조기퇴직을 촉진시키면 청년들의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희망하에 조기퇴직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실패로 끝났다”며 “고령자 경제활동이 저조한 국가들은 동시에 실업률도 높다”고 적혀 있다.
OECD는 2015년 고령화와 고용정책에 관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적기금으로 조기에 퇴직시키는 프로그램 사용을 억제하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명예퇴직 활성화 계획도 정부 재정을 이용한 조기퇴직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OECD 권고와 배치되는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원래 있는 명퇴제도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있던 사람을 내보내고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전반에 조기퇴직을 확대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