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 혁신목표는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의 경우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를 조작해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해야 한다”며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채용비리 발각 즉시 부정합격자는 퇴출하고 가담자는 수사를 의뢰한다. 채용비리 연루자 수사·징계 같은 후속조치를 철저히 점검한다.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고의성을 갖고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징계가 감경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비율 40% 달성을 목표로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기준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중은 6.1%, 공공기관 임원은 11.8%, 정부위원회는 중앙부처 37.8%·지방자치단체 30.2%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50일간 방문자 100만명, 정책제안 18만건으로 호응을 얻은 ‘광화문1번가’를 상설화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대표창구’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인권·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예산·법령 등 핵심 정책 과정에 국민참여 강화 △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 확대 △범정부 협업 촉진 인사·조직·평가·시스템 개편 △성희롱·성폭력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근무환경 조성을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