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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사 “택시호출 서비스 유료화는 이중 추가요금”카카오택시, 가격별 택시 호출서비스 추진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 서비스 유료화 계획을 밝히자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택시 노사는 “승객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택시호출 서비스 유료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택노련과 민주택시노조·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19일 성명을 내고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호출 서비스 유료화 계획을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무료 호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승객과 택시기사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카카오택시가 서비스 유료화로 승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려 한다”며 “모처럼 조성된 택시산업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택시호출 서비스 유료화 계획을 내놓았다. 택시 요금과 별도로 승객이 5천원가량을 더 내면 호출장소 주변의 빈 택시를 즉시 배정해 주고, 2천원 정도를 더 내면 호출에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택시를 우선적으로 연결해 주는 내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호출 서비스 유료화를 “택시호출 플랫폼 사용료”라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승객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개인택시 운전자들에게는 웃돈을 챙기게 하는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택시 노사는 “카카오택시가 시행하려는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는 과거 T맵 택시가 도입하려던 추가요금 지불수단과 유사하다”며 “법제처가 이중 추가요금 지불은 부당요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카카오택시 호출서비스 유료화는 택시시장 독점적 지배력을 이용한 기업이익 추구에 불과하다”며 “유료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로 촉구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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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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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지운 2018-03-21 14:45:52

    버젓이 손님이 없거나 예약이 없음에도 불구 예약으로 잡아놨다가 먼거리에 가는 승객들만 골라서 태우는 불법택시 운전자들부터 청산을 하면서 이중요금에 대해 얘기를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택시운송 사업장들은 각각의 개개인의 택시운전자들에게 부담시키던 사납금 역시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납금에 대한 압박이 심한 지금의 형태로는 결국 개인사업자, 택시유사영업 등이 늘어나게되고 그로 인해 결국 택시비용에 대한 서민들에 부담이 커지고 이용고객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입니다.   삭제

    • 황헌영-서울 2018-03-21 06:20:36

      정부는 자가용을 이용한 택시유사영업이나 카플제도를 없애고 택시비를 현실에 맞도룩 조정하여 바쁘지않은 승객들을 버스나 지하철로 유도하여 영업적자를 메우도록 하고, 카플을 핑계로 합법적인영업을하는 자가용에게 과도한 벌금제도를 마련하여 택시업계를 살려야 할것입니다. 교통비는 소비자 부담뭔칙을 따라서 승객들이 부담해야하며, 사업자들은 그 수입으로 운영을하고 수익을 올려야하는것이므로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화물등, 교통비는 사업자들이 매년 1회씩 책정하여 제출하면 당국에서는 인가만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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