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5.24 목 14:1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사회적대화
"사회적 대화기구가 노동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노중기 교수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기획 필요" 주장
새로 꾸려질 사회적 대화기구가 노동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계가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에 반발하는 것은 노동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를 보여 주는 증거라는 지적이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노동사회학)는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가 19일 펴낸 이슈페이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노 교수는 “현재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정치적 지형은 어느 때보다 양호하다”며 “사회적 대화는 매우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가 가능한 것은 근본적으로 촛불혁명이 불러온 정치적 지형 변화 때문”이라며 “수구 정치세력의 힘이 크게 약화돼 있고, 그들이 내적으로 분열돼 있어 사회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회·정부와 노동계의 신경전은 이런 환경변화와는 어울리지 않다고 봤다. 양대 노총은 최근 국회가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을 처리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노동계 반발에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노중기 교수는 “노동시간단축 논란을 보면 정부 내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나 노동개혁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며 “사회적 대화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노동행정 일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촛불정부의 역사적 정당성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기구 내에서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기획과 함께 전체 노동정책을 지휘할 컨트롤타워 구성이 시급하며, 새로 구성될 사회적 대화기구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우람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