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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탈석탄 재생에너지 전환? “선언만으로는 불가능”에너지민주주의 확대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 "세부계획과 관련입법 부재"
   
▲ 윤자은 기자
문재인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통해 탈원전·탈석탄과 신재생 에너지원 비중 확대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원자력·화력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언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이 주최하고 사회공공연구원·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를 비롯한 6개 단체가 주관했다.

분할된 발전공기업 경쟁체제, 에너지 전환에 악영향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진정성을 확보하고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전환 기획과 경로, 주체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공기업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재조정하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은 공허한 선언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한 원자력 발전소 확대와 에너지사업 민영화·시장화 정책의 결과가 극명하게 반영되는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이다.

송 연구위원은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해 △과잉 수요·과잉 전망 △민간화력발전소 건설 확대 △LNG 발전의 공공적 역할 부재 △막연한 수치에 머문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발전량이 6.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 2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적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이다.

송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에너지 공적 전환을 위한 공기업 재편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5개 발전화력공기업이 분할해 경쟁하고 시장에 편입돼 민영화로 치닫는 현재 체제로는 에너지 전환이 불가능하다”며 “수도권·강원권과 충남·전라도, 경상도 3개 권역으로 나누는 전력산업 지방분권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탈원전’ 국회가 제 역할 해야

에너지정책에서 정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수진 고려대 연구교수는 “2000년대 후반까지도 원자력에 대한 여야 입장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국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가 원자력 갈등에 개입하지 않아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갈등으로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교수는 “탈원전 선언 이후 신규원전 건설 금지 와 원전 수명연장 금지 입법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의회가 탈원전 시점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장기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한전·한수원·남동발전·가스공사 등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측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연구자·시민사회단체·활동가·노조·노동자·시민을 포괄해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가칭)에너지민주주의'가 제안돼 주목을 받았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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