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자 4명 중 1명은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였다. 임금노동자 평균 재직기간은 6년도 되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포용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8일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전체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3.7%로 OECD 회원국 중 미국과 아일랜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OECD 회원국 저임금 노동자 평균 비율은 16.63%다. 벨기에(3.40%)·이탈리아(7.63%)·핀란드(7.77%)·덴마크(8.24%)는 두 자릿수에도 못 미쳤다. 반면 미국(25.02%)·아일랜드(24.00%)·한국은 노동자 4명 중 1명이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한국 노동자 소득 불평등도 역시 OECD 회원국 중 3위였다. 소득 최상위 10%의 소득을 최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10분위 배율이 4.79배로 미국(5.04배)·이스라엘(4.91배)에 이어 세 번째였다. 10분위 배율은 값이 클수록 소득격차가 심하다는 뜻이다. OECD 평균은 3.41배다.

16∼54세 노동자 직장당 평균 재직기간은 5.82년으로 OECD에서 가장 짧았다. OECD 평균(9.27년)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OECD는 보고서에서 자영업자(570만명)·무급 가족종사자(120만명)·영세사업장 노동자(400만명)가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OECD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모든 노동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게 상병급여(현금급여)를 주는 새로운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한국 경제는 지난 40여년간 빠르게 성장해 대다수 OECD 회원국의 생활수준을 따라잡았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가속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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