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원청 관리자가 협력업체 노조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조에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정황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속노조는 해당 녹취가 부당노동행위 증거일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 근거라고 주장했다.

“원청 관리자가 노조탈퇴 종용, 개별 탈퇴공작”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대표지회장 나두식)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취록을 공개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녹취록에는 삼성전자서비스 A지사 소속 관리자와 B센터 소속 지회 조합원이 나눈 대화가 담겼다. A지사 관리자는 지난달 20일 B센터를 찾아왔다. 노조에 가입한 직원이 없던 센터에 조합원이 생기고 분회 설립이 논의되고 있던 때였다.

관리자는 노조에 가입한 선임 직원에게 “굳이 (조합원이) 없는 데서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직원끼리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며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관리자는 누가 노조에 가입했는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꼬치꼬치 물었다. 조합원이 센터 문제점을 얘기하자 관리자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 가입했던 사람들도 나올 수 있냐”고 묻고 “사장님도 해결하고 싶어도 누가 가입했는지 알 수 없으니 그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지회는 “해당 녹취에서 노조 가입방해와 정보수집, 노조탈퇴 종용, 개별 탈퇴공작까지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두식 대표지회장은 “2013년 수시근로감독 당시 노동부가 삼성에 불법파견·위장도급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현재까지 원청 관리자의 노조 지배·개입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를 삼성전자서비스 문제 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가 재조사해야

노조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했다. 원청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교육하고 서비스 기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 원청은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의 실적을 평가하고 인센티브 지급도 맡았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원청 명의 신분증을 사용하고 삼성로고가 박힌 근무복을 입었다.

노동부는 두 달여간 14개 센터를 대상으로 수시근로감독을 했다. 감독 결과 노동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불법파견이 아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도 고위층 개입 의혹과 감독 결과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노조는 “노동부는 과거 삼성 봐주기 조사를 자성하고 스스로 시정해야 한다”며 “2013년 수시근로감독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수시감독 문제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고용노동행정 분야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된 노동부 장관 자문기구다.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지회 관계자는 “삼성이 제공한 위장된 진술과 가공된 자료만 채택해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낸 것은 노동부 적폐”라며 “수시근로감독 과정과 결과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노동부에 김영주 장관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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