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하이에이치알)는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노사발전재단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안정화 및 근로시간단축 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하는 과정에서 재단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원희 노무사는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자 현장에서 난리가 났다"며 "최저임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정기상여금이나 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근로시간은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사업장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제품가격을 올리거나 직원을 해고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았고,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한 월급을 준 다음 돌려받는 페이백 사례도 있었다고 이 노무사는 소개했다.
그는 재단에 생산성 연동 임금체계 컨설팅의 확대·강화를 요청했다. 이 노무사는 "연공급 중심 임금직무체계를 직무·능력·역할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형태의 컨설팅이 진행돼 왔다"며 "지금은 기본급의 생산성 연동형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본급이 적으면서 연장근로가 많고, 호봉제와 직무급이 혼재된 제조업 생산직에는 생산성을 반영한 숙련급과 직무난이도에 따른 직무급을 제시하고, 성과급도 집단성과와 개별성과를 적절히 혼용하는 식이다.
이 노무사는 특히 일자리안정자금·두루누리 지원사업·고용보험 가입 같은 정부 최저임금 지원제도를 사업주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대행과 설계지원 컨설팅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 지원제도를 잘 모르거나 인력부족으로 제도 활용을 못하는 사업장이 많은 만큼 제도 안착을 돕는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