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9.23 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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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연장근로 할증'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또 열린다
- 휴일·연장근로수당 할증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다시 열기로 했는데요. 대법원은 올해 1월18일 공개변론을 했죠. 대법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변론을 다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 재판부 구성에 변화가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인데요. 당초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2부는 고영한·권순일·조재연·안철상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안철상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옮기고, 전 법원행정처장이던 김소영 대법관이 2부로 배치되면서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생긴 건데요.

- 대법원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던 대법관이 새로 참여하게 된 만큼 충분한 심리를 위해 추가 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전회 변론기일 이후 입법 진행경과 등에 관한 (노사) 쌍방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을 통상시급의 150%만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궁금합니다.

언론노조 “KT스카이라이프 사장 내정자 사임하라”

-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김영국 KBS 방송본부장을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결정했는데요. 언론노조가 “지난 10년간 KBS를 망치는 데 일조한 인물”이라며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 노조는 12일 "김영국 방송본부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교양국장 재직 시절 MB 자원외교 업적을 홍보하는 특집방송을 시도했다"며 "천안함 사건 이후 발열조끼 모금방송과 G-20 관련 홍보방송을 기획하는 등 KBS를 정권 홍보채널로 만들기 위해 애쓴 인물”이라고 비판했는데요.

- 노조는 “김 본부장은 지난해 7월 고대영 사장 체제에 동참하면서 PD협회 본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하고 명예를 손상해 협회에서 제명됐다”며 “이런 인물이 위성방송사업을 책임지는 회사 사장에 내정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김 본부장은 KBS 본부장직을 유지한 채 KT스카이라이프 사장 공모에 응모했습니다. 노조는 “직원들은 외부행사나 강의에 단 한 시간만 참석해도 겸직금지 규정으로 정직·감봉 등 중징계를 받는다”며 “평직원도 아닌 본부장이라는 임원직을 유지한 채 다른 회사 사장에 공모한 것을 볼 때 KBS 명예를 훼손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좇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 KT스카이라이프는 27일 주주총회에서 사장을 선임합니다.

사회복지 노동자들 “처우개선보다 근로기준법 준수부터”

- 서울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지도·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노동자에게 종교와 후원금을 강요하는 등 비민주적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1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희생과 헌신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할 서울시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들은 “사회복지 노동자의 일과 휴식 양립을 지원한다는 서울시 계획은 말만 거창했다”며 “노동자 권리보장보다 최소의 비용으로 선전효과만 노린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위직에게는 1~2% 임금인상과 복지포인트 15만원, 5년을 일하면 장기근속휴가 5일을 주는 데 그쳤다네요.

- 지부는 “사회복지 노동자 처우개선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근로기준법부터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체계를 마련하라”며 “실질적 사용자인 서울시가 노동조합과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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