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적정임금과 협력적 노사 상생모델을 뼈대로 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바탕으로 자동차업계를 대상으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투자유치에 나섰다. 재계가 요구하는 유연한 인력운영과 함께 지역 노사민정의 노사분쟁 중재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적정임금 제공하고 임금체계 개편

광주시는 12일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빛그린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 유형을 제시했다. 500억원 이상 대규모로 투자하면 투자액의 최대 1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광주시는 자동차업계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면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7일 채택한 ‘빛그린산단 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선도적 실현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결의’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노사민정 공동결의는 △적정임금 실현과 선진임금체계 도입 △생산·고용 안정과 유연한 인력운영 도모 △협력적 노사 상생모델 구축 △노사분쟁 예방과 중재를 담고 있다.

노사민정은 지역 평균연봉과 지역 완성차업체 생산직 평균연봉의 적정비율을 감안해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동시에 빛그린산단 노동자들에게 주거·교육·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사민정은 공동결의에서 “임금인상의 경우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성과금은 기업 경영성과와 생산성 향상률 같은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항목 단순화와 기본급 비중 향상, 직무·직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집단적 전환배치 가능해야”

노사민정은 빛그린산단 입주업체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주 12시간 연장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골자로 한다.

완성차기업 사용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한 생산물량 변화에 따른 인력 전환배치를 허용한다. 노사민정은 고용안정을 강조하면서도 “생산라인별 물량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물량 이관 또는 집단적 전환배치도 시장 적기공급을 위해 노사 간 합리적 의견교환을 토대로 신속히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자 고용보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포함해 완성차업계 노조가 전환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고용불안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사민정 결의문은 투자유치를 위한 선언문”이라며 “산단이 조성되면 고용안정 방안을 포함해 노사 단체교섭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별 노사관계 고려한 분쟁예방기구 제안

노사민정은 노사 상생모델을 만들기 위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 근거해 사업장마다 상생노사발전협의회를 만들자고 결의했다. 상생협의회에서 △경영계획 전반과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관해 사용자가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자와 협의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노사민정은 입주기업 노사분쟁을 막기 위한 장치도 제안했다. 빛그린산단에 별도의 노사민정협의체를 설치해 분쟁예방을 지원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노사 쌍방 또는 어느 한쪽이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노사민정협의체 안에 ‘산단노사중재위원회’를 만들고 중재위 최종 의견은 상생협의회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자는 주문이다.

노사민정 결의문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산단노사중재위는 산단 내 산별 노사관계 형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취지에 원·하청 상생과 격차해소가 있는데 기업별 노사관계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며 “독일처럼 빛그린산단 안에서 산별교섭과 중재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