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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촛불개혁 완성 의지 있는가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주년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 “입법·개헌 통한 개혁 시작도 못해”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달 10일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촛불혁명이 이뤄 낸 탄핵 이후 1년간 한국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촛불혁명의 뜻을 이은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고 적폐청산 이름으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촛불시민의 요구였던 새로운 헌법체제를 위한 개헌작업도 시도 중이다.

반면 정치·검찰·언론·재벌·공직사회 개혁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당이 주도권을 쥐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주년을 맞아 촛불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탄핵을 넘어 새 시대를 향한 입법 및 정책과제’ 토론회가 지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회시민정치포럼·더좋은미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공공성·공화주의 복원하는 촛불개혁 성공해야”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명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촛불혁명은 촛불시위·촛불탄핵·촛불대선·촛불개혁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연쇄현상을 말한다”며 “개헌을 포함한 촛불개혁이 완성(문재인 정부 성공)됐을 때 비로소 촛불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위와 촛불탄핵, 촛불대선의 산물이기에 촛불개혁으로 완성될 촛불혁명의 책임을 가장 엄중하게 부담해야 한다”며 “지금 과연 이러한 투철한 역사의식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핵심과제 입법과 개헌 등 법률을 통한 촛불개혁은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촛불개혁 뼈대가 지난 30년간 악화한 공공성과 공화주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한국은 공공성·공화주의 파괴와 불평등 심화에 노출돼 있다”며 “공공성·공화주의 회복을 통한 민주공화국을 다시 만드는 게 촛불개혁의 요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공화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진보 대 보수 진영논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민주공화국으로서 촛불개혁의 궁극적 성공을 위해서는 민주·진보의제보다 공화·공공·공통의제 실현에 집중해야 한다”며 “세대를 넘는 일자리·비정규직·생명·교육·북핵·환경 문제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농민 존중, 권력구조 개혁”

주제발표에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전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대변인)은 “5·18과 6월 항쟁을 계승한 촛불혁명은 계속돼야 한다”며 “하지만 촛불혁명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촛불혁명이 완성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끝나지 않았고, 재벌 뇌물범죄와 정경유착에 대한 심판과 개혁이 끝나지 않았다”며 “헬조선·민생고·불평등·양극화를 해결할 있는 정책이 실현되지 않은 데다, 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 등 일하는 국민이 존중받는 민주주의를 확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2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철저히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공직사회 원칙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검찰·사법·언론·감사원·공직사회 개혁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진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촛불백서팀장, 촛불집회 최다 참여자인 이민주 시민,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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