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9.21 금 08:00
상단여백
HOME 칼럼
방동제를 물로 착각해 마셨다가 사망, 현장소장 벌금

- 지난해 겨울 공사장 일용직 노동자가 종이컵에 든 방동제를 물로 착각해 마셨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현장소장 책임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지난달 2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최아무개씨와 작업반장 김아무개씨, 일용직 노동자 임아무개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 김씨는 임씨에게 “A씨와 함께 방동제를 사용해 바닥 석재시공을 해라”는 지시를 했는데요. 방동제는 동결방지에 쓰이는 액체로, 시멘트를 갤 때 얼지 않도록 첨가하곤 합니다. 무색무취해 물과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마실 경우 사망하거나 치명상을 입을 우려가 있어 안전한 장소에서 보관하고 소량 사용할 경우에는 경고표시가 붙은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 하지만 임씨는 일회용 종이컵 2개에 방동제를 담아 작업현장으로 가져왔는데요. A씨는 이를 물로 착각하고 마셨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 검찰은 임씨뿐만 아니라 현장소장인 최씨와 작업반장 김씨도 작업자들에게 방동제의 위험성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 법원은 “최씨 등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쌍용차범대위 결국 총력투쟁 돌입

-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제자리를 맴도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회사 간 교섭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쌍용차범대위는 “2018년 내에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해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는데요.

- 쌍용차범대위는 교섭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유보했던 쌍용차 영업소 앞 1인 시위, 기자회견, 결의대회를 12일부터 재개합니다. 지부와 회사는 지난달 20일부터 해고자 복직을 놓고 세 차례 실무교섭을 했습니다. 회사가 “복직시기를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김득중 지부장은 지난달 28일 네 번째 곡기를 끊는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 회사는 쌍용차범대위가 1인 시위 등을 예고한 이달 5일을 하루 앞두고 지부에 “해고자 복직시기를 포함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 쌍용차범대위는 시위 돌입을 미뤘습니다. 9일까지 세 차례 추가 실무교섭이 이어졌는데요. 회사는 아직까지도 복직시한도, 복직인원도 제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쌍용차범대위는 “회사 태도는 유례를 찾기 힘든 네 번째 단식 중인 김득중 지부장을 농락하고, 1인 시위를 보류하며 노사교섭 타결을 기다렸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다시 총력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 한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부터 조계사에서 청와대까지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을 요구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합니다.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 또 ‘색깔론’

- 문재인 대통령이 4월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색깔론이 여지없이 등장했습니다.

- 홍지만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진위원장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교했습니다.

- 홍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 입신한 분이라면, 임 실장은 주사파 운동권을 통해 양명했고 그 딱지가 여전히 붙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 그는 “친북 주사파 운동권 대부였다는 임종석 실장이 준비위원장이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비핵화 문제라든가 진정한 평화의 문제에서 우리 입장을 조화롭게 준비하고 이를 북한과의 협상에서 제대로 관철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홍 대변인은 “임 실장은 자신이 주사파가 아님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를 못하겠으면 위원장을 고사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 임종석 실장이 사상검증 논란을 무릅쓰고 “나는 주사파가 아니다”고 밝히면 자유한국당이 임 실장 색깔공세를 중단할까요? "그렇지 않다"에 한 표 던집니다.

편집부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