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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노동부 장관, 여성 고용문제 해결방안 논의독일, 시간제 고위직 정책·파트너십 보너스제 소개
한국과 독일의 노동장관이 여성고용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김영주 장관이 지난 7일 독일의 카타리나 바를레이(Katarina Barley) 연방여성가족부 장관 겸 노동사회부 장관 직무대리를 만나 여성 고용문제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고 8일 밝혔다. 김 장관은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대책 선진사례 탐방을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이다.

김 장관은 만남에서 "한국 정부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하고 여성노동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장관급의 30%를 여성으로 임명하고 고위직 여성비율을 공무원은 10%, 공공기관은 20%까지 높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를레이 장관은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독일의 '시간제 고위직 정책'을 소개했다. 시간제 고위직 정책은 고위직·경력직 등 기업 내 핵심인력을 시간제 근로로 활용하는 제도다. 독일 자동차기업 벤츠는 시간제 고위직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전일제의 60%를 일하는 두 명의 시간제 관리자를 채용해 업무 교대시 관리자들끼리 만나 기존에 진행된 업무상황 공유하도록 했다.

바를레이 장관은 "독일은 시간제 노동자가 주로 여성에 치우치면서 발생하는 여성경력단절과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파트너십 보너스제'를 도입했다"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기혼여성 2명 중 한 명꼴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고, 한 번 경력이 끊기면 남녀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여성은 비정규직이 되는 경향이 있다"며 "노동자가 출산·육아걱정 없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독일 연방상공회의소(DIHK)를 찾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훈련 전략을 논의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독일은 79개 지역상공회의소(IHK)가 인력양성 관련 사업·제도를 운영하고, 본부인 연방상공회의소가 정책 자문과 법 개정 참여나 여건 조성을 맡고 있다. 김 장관의 이날 방문을 계기로 한국폴리텍대학은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일연방상공회의소·한독상공회의소와 '직업훈련시스템 상호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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