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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보훈섬김이 1천명 무기계약 전환에도 처우개선 ‘제로’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섬김이 1천여명이 올해 1월1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섬김이는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자택으로 찾아가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유공자 1만2천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보훈섬김이 30여명이 최근 보훈처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냈다.

2007년 도입된 보훈섬김이제도는 그동안 기간제 노동자로 운영돼 왔다. 보훈처는 지난해 9월 보훈섬김이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하며 “현장 인력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예정”이라며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품질의 재가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보훈섬김이에게 최저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을 일당으로 지급한다. 보훈복지사·운전요원 등 다른 무기계약 직군에는 식대·정액 교통비·휴일수당을 주는 반면 보훈섬김이에게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 보훈섬김이 30여명은 최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다. 기간제로 근무한 지난해 말까지 식대·교통비·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고, 현재까지 수당을 주지 않은 것은 체불임금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택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수)는 “보훈처가 보훈섬김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이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수당 지급 관련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보훈섬김이에게 식대와 다른 수당 신설 등 추가 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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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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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김이의 가치 2018-04-20 06:03:32

    보훈처의 재가복지사업 누구를 위한 사업 일까?
    보훈처님은 맞춤형 복지라한다
    유공자분들을 위한 맞춤형복지사업..과연..지금 어르신들께 맞는 복지인가?생각해볼 일이다..맞춤형 서비스를함에 있어 현장에 나가 진정 유공자분들이 무엇을원하는지..섬김이들의 고충이 뭔지..들어주는 것으로 끝날게 아니라 바로 시정을 해 줌으로써 맞춤형 복지라 할 수 있는것..다는 아니라도 섬김이들의 의견을
    취합해봐야 할일이다..유공자분들은 늘 일 다했으니까
    가"라고 하신다..그럼 그때부턴 가시방석인것이다..
    서로 불편...섬김이의 가치가 떨어진다..   삭제

    • 직무유기 2018-04-19 21:45:40

      왜 우리청은 없었을까?각 지방보훈관서는 노사협의회가 있어서..섬김이 몇명 출석케 하여 회의를
      진행했다는데..왜..의문이다 이것또한 직무유기
      아닌가??누구하나 섬김이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본부의 지침을 알리려고 할 필요조차 없는.. 우린 그저 시키는대로 일만강요당하는인권 사각지대에 올려놓고..반듯이 자체감사하시길
      대체 왜 이지경까지 왔을까??오늘날 섬김이는
      왜 이토록 분노할까..?그래도 그 탁한 사고방식은
      그대로더라..일선 녹을 드시는 분들..   삭제

      • 섬김이를 직원처럼...과연.. 2018-04-19 19:13:54

        보훈처는..반듯이 시정이 필요한
        복지사 평가제도 시행하십시오

        각 지방관서의 복지사 갑질 조사 촉구합니다
        유공자..섬김이는 사람 아닌가?
        Q.R교육 유공자.섬김이의..개인정보 섬김이의 사유재산 H.P을 보훈처님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무조건
        적으로 본인들 것 인냥 내 놓으라 한다
        보완점이 더 많고 하루3가정을 방문하는 섬김이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은 큐알은 어느 무식한
        생각없는 공무원나리의 고안일까???????????????
        섬김이에게 시행하기전에 님들이 직접 현장에나가해보시요..가능한 일인지..섬김이 정신..피폐화   삭제

        • 쇄신 2018-04-17 06:49:52

          보훈처는섬김이들의복지와처우에대한잘못됨을
          하루속히인정하고사과하고제도를개선하기바란다
          예산타령만하고시간을낭비하지말라
          아무리좋은안건이나실행할정책일지라도부작용과문제점이많고,현실정에맞지도않고,에너지낭비라면과감히없애야한다.
          섬김이들의인권은언제까지부재중일것인가?
          유공자와섬김이들을위한정책이주먹구구식,임기응변식으로일처리를하지말기를경고한다.
          지금이라도늦지않았다질풍노도처럼일어서는섬김이들을어떻게막을것인가
          심각한사태가벌어지기전에쇄신하여
          밝고청렴한보훈처가되길학수고대한다.
          윗물이맑아야하거늘...
          후손들에게애국심나라사랑을고취시키려말고정책을제대로세우고똑바로하라.   삭제

          • 들리시나요? 2018-04-16 23:10:11

            보훈섬김이들의 애절한 외침이 들리나요?
            한맘.한뜻으로 한자리에 쳤습니다
            그동안 주는대로 받고 쓴소리한번 못하면서 지내온 세월들..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섬김이들은 똑같이 한목소리로 외칠겁니다
            더이상의 무시는 노~라구요
            갑질과 어르신들의 성희롱에도 아랑곳하지않았던
            그분?들께~
            반성하고 각성하길 바랍니다
            우리 섬김이들의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 언젠가는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삭제

            • 븅신 2018-04-16 08:27:28

              기사의견을 등록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삭제

              • 비겁한 보훈처 2018-04-16 05:27:06

                아직까지 대책하나 내 놓지 못하는 보훈처..
                유공자를 위한 예산 섬김이들에게 채울족쇄
                QR예산은 올해도 어김없이 챙겨오셨네요
                우리 시아버님도 유공자이셨지만..보훈신문을보면 늘생각했네요..유공자와 관계되는 모든 것은 예산가져와연금..올리고....섬김이들을 위한 예산은 단10원도 가져오지 않고 희생만 강요하는 보훈처..거기다 갑질에
                법 위반에..글쎄요..아마도 국정감사에 피처장님 답변제대로 해야 하실겁니다..언론통제..아무것도 인정하고 싶지않은 보훈처..우릴 그동안 얼마나 하찮게봤슴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약자에게 강한 보훈처   삭제

                • 가슴이 벅차 2018-04-16 02:45:21

                  기사를 접하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기사를 읽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나만의 생각이 아닌 전국 보훈섬김이가 같은 생각을 갖고 열망함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0년넘는 시간동안 부당한 대우에 섬김이는 체불임금 지급과 차별없는 공정한 처우개선 요구했습니다. 보훈처에선 보잘거없는 섬김이의 외침을 무시하나 봅니다. 우린 손잡고 잡은 손 놓치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때 보훈처에 요구할겁니다.
                  하나로 뭉친 날 입니다.
                  작은 힘이지만 보잘거없는 힘이지만 뭉칠겁니다.
                  많은 거 아닙니다.
                  보훈섬김이의 바램은 인권과 권리   삭제

                  • 진정한 따뜻함이 무엇인지~? 2018-04-15 13:05:09

                    진정 따뜻한 보훈이 무엇인지 묻고싶네여~?
                    말로만 따뜻함 그따뜻함 보훈뒤엔 섬김이샘들의노고와 인내가있음에도 블구하고 무시당하고 차별대우를 받으면서 어르신들을 케어온 세월이 안타깝네요~
                    그냥 청소하는 파출부으로만 생각하시는지요?
                    건강체크.행사지원.위문품전달등 정말 많은일을하고있는데도 아무런 처우개선없이...?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울 전국 섬김이샘들 홧팅입니다~   삭제

                    • 어려운가 2018-04-15 11:00:47

                      국가보훈처에선 나라에서 정해진 법.
                      무기계약직이면 누구나 받아야하는 차별없는 법 지키기가 많이 어려운가요?
                      환경미화원. 수도검침원. 가스검침원....을 비롯하여 보훈처소속인 복지사. 보비스요원들과 차별없는 처우.
                      보훈처에선 말 합니다. 복지사와 보비스하고는 하는 일이 다르기에 같은 대우는 어렵다고.
                      설사 하는 일이 다르다해도 같은 무기계약직으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하찮은 섬김이라 법에 정해진 규정은 아니다란 답은 아니지요.
                      법에 의해 공정한 처우개선과 체불임금 받고 싶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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