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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보훈섬김이 1천명 무기계약 전환에도 처우개선 ‘제로’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섬김이 1천여명이 올해 1월1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섬김이는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자택으로 찾아가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유공자 1만2천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보훈섬김이 30여명이 최근 보훈처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냈다.

2007년 도입된 보훈섬김이제도는 그동안 기간제 노동자로 운영돼 왔다. 보훈처는 지난해 9월 보훈섬김이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하며 “현장 인력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예정”이라며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품질의 재가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보훈섬김이에게 최저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을 일당으로 지급한다. 보훈복지사·운전요원 등 다른 무기계약 직군에는 식대·정액 교통비·휴일수당을 주는 반면 보훈섬김이에게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 보훈섬김이 30여명은 최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다. 기간제로 근무한 지난해 말까지 식대·교통비·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고, 현재까지 수당을 주지 않은 것은 체불임금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택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수)는 “보훈처가 보훈섬김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이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수당 지급 관련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보훈섬김이에게 식대와 다른 수당 신설 등 추가 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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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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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기시대 2018-05-01 22:25:09

    권력이나 지위를 등에 지고 자신보다 아래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없이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일이 뉴스(조씨일가같은..)에서나 나오는 일이 아니죠~~
    섬김이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하는 ..말 잘 들어야 하는 개, 돼지로 보는 사무실 몇몇 직원들~
    무시 ~ 또 개무시~ 눈 앞에 사람을 보고도 투명인간 취급~~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는 찾아 볼수 없고 자신들의 안위와 실적만을 위해 펜대를 잡는 이기적인 집단.. 섬김이를 무시하면서 섬김이에게 희생만 요구하는 보훈청~ 따뜻한 복지~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삭제

    • 노동절 2018-05-01 20:34:34

      복지사가 공무원일까요?
      보비스가 공무원일까요?
      섬김이가 청소부일까요?
      같은무기계약직이랍니다.
      돌봄노동자...입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섬김이는 개,돼지,소가아닌 사람입니다.
      전 하루에 여러번 천당과지옥을 넘나드는 한집의가장입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두 아이들엄마라 참았습니다
      복지사가 우리편인줄 착각이었습니다
      급이다른 갑중갑일줄은.....
      몸과마음이 아픕니다.
      정작국가는 나몰라라하네요~~   삭제

      • 봄향기 2018-05-01 16:08:53

        휴일수당과 식대.교통비를 지급해주시길바랍니다.
        근속수당 을 지급하라   삭제

        • 선인잠 2018-05-01 14:30:05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들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무일수에 일당만 계산하여 최저임금으로 법정공휴일도 당연히 계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도 되기 전인 사업초기인 2006년도엔 와상상태의 어르신들을 욕실로 이동해 목욕시키고 지금까지도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고 시간상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최저임금에 처우는 최하위였습니다. 당시만해도 보훈섬김이 인원이 얼마되지 않아 먼길도 마다 않고 버스도 몇 번씩 갈아타면서 환승제도도 없던때 교통비도 받지 못하고   삭제

          • 상록수 2018-05-01 13:53:14

            보훈섬김이도 보비스요원과 똑같이 월급제시행 근속수당지급하라   삭제

            • 찍찍이 2018-05-01 13:32:58

              섬김이 처우개선 해주세요..월급제시행하라   삭제

              • 섬김이처우개선 2018-05-01 11:36:13

                1일 4500원주는교통비도 모자르죠
                식대안주죠 근속수당안주죠

                올해는 최저임금올라 쫌 나아지만
                그러다보니 급여명세서는 너무 가습니다

                우리가 일한만큼은 받아야
                현장에서 일하는 보람이 있지않을까요????   삭제

                • 희망 2018-04-27 06:58:06

                  바빠서 월급명세서두 못준다합니다.
                  400명두아니구 40명두 허뚱지뚱합니다.
                  힘들면 한분더....붙여주던지
                  업무분리한줄알고있었는데 책임전가하는거보면
                  그게아닌가봅니다.
                  월급명세서가 연말정산인줄..
                  일년에 한번 주네요.

                  오늘도 기도합니다
                  어둠속에 빛이내리길..   삭제

                  • 섬김이의 가치 2018-04-20 06:03:32

                    보훈처의 재가복지사업 누구를 위한 사업 일까?
                    보훈처님은 맞춤형 복지라한다
                    유공자분들을 위한 맞춤형복지사업..과연..지금 어르신들께 맞는 복지인가?생각해볼 일이다..맞춤형 서비스를함에 있어 현장에 나가 진정 유공자분들이 무엇을원하는지..섬김이들의 고충이 뭔지..들어주는 것으로 끝날게 아니라 바로 시정을 해 줌으로써 맞춤형 복지라 할 수 있는것..다는 아니라도 섬김이들의 의견을
                    취합해봐야 할일이다..유공자분들은 늘 일 다했으니까
                    가"라고 하신다..그럼 그때부턴 가시방석인것이다..
                    서로 불편...섬김이의 가치가 떨어진다..   삭제

                    • 직무유기 2018-04-19 21:45:40

                      왜 우리청은 없었을까?각 지방보훈관서는 노사협의회가 있어서..섬김이 몇명 출석케 하여 회의를
                      진행했다는데..왜..의문이다 이것또한 직무유기
                      아닌가??누구하나 섬김이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본부의 지침을 알리려고 할 필요조차 없는.. 우린 그저 시키는대로 일만강요당하는인권 사각지대에 올려놓고..반듯이 자체감사하시길
                      대체 왜 이지경까지 왔을까??오늘날 섬김이는
                      왜 이토록 분노할까..?그래도 그 탁한 사고방식은
                      그대로더라..일선 녹을 드시는 분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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