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인 해외자원개발로 빚더미에 앉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폐지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통합될 전망이다. 정부 정책 실패로 일터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공사 노동자와 부실기업을 떠안게 된 공단 노동자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공기업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이런 내용의 광물자원공사 구조조정 방안을 조만간 정부에 권고한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2008년 이후 47억달러(5조891억원)를 투자했다가 19억달러(2조573억원)를 손해 봤다. 차입금 규모가 5조원을 넘는 등 2016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졌다.

산자부 TF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청산·존속·통합 세 가지 처리방안 가운데 통합방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권고를 받은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

공사와 공단 노동자 양측은 반발하고 있다. 광해관리공단은 광산 피해복구와 폐광지역 지원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다. 강원랜드 배당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재정이 튼튼하다. 2016년 부채비율은 25%에 불과하다.

최재훈 광해관리공단노조 위원장은 "광물자원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통합한다고 하는데 이는 곧 공사가 진 막대한 빚을 공단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폐광 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는 축소되고 이전 정부가 만든 해외자원개발 적폐를 떠안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물자원공사노조는 폐지가 확정될 경우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이 동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공노련 관계자는 "공사 부실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지 않고 당면한 문제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인적 구조조정이 동반되는 공사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사 부실 책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같은 행태는 잘못된 선례만 남기게 된다"고 비판했다.

산자부 TF는 자원개발로 막대한 손실을 본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처리 권고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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