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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사용자 꼼수·편법, 정부가 감독하라”공공운수노조 3일 결의대회서 밝혀 … "정규직 전환 심의 다시 하라"
   
▲ 윤자은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7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42만명 가운데 6만9천251명(16.5%)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용자 임의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제외하고 당사자를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환 대상자인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책 취지인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해고 심의위' 오명 쓴 정규직 전환 심의위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최준식)는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꼼수·편법 사용자 중심의 가짜 정규직 전환을 중단하라”며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부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있는 학교 현장의 정규직 전환 성적표는 초라하다. 17개 시·도 교육청이 각각 구성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대부분 종료됐다. 평균 전환율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오히려 전환 심의위가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사업 종료 결정을 내려 ‘해고 심의위’ 오명을 쓰기도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교육기관 전환 심의위를 재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성지현 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은 “매년 겨울 재계약을 걱정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문제가 정규직화 정책으로 해결될까 기대했다”며 “그러나 무기계약 미전환자들이 해고되는 게 현장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성지현 지부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노동자를 죽이는 정책으로 변질된 이유는 과거 정부 부역자와 기득권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의지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최준식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은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은 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며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공운수노조가 선봉에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촛불 이전 가능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

이날 결의대회에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경진 노조 발전기술지부장은 “비정규직 제로시대 약속이 몇 달 만에 거짓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발전사들은 65세 정년보장을 미끼로 자회사 전환 꼼수를 부리고 되레 민간부문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촛불 이전에나 가능했던 불합리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 따끔하게 알려야 한다”며 “모든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24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왜 투쟁하는지 묻는 사람이 있는데 오죽하면 화창한 봄날에 이 자리에 앉았겠느냐”며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준다고 한 정부에 온전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결의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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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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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가 남깁니다 2018-03-10 10:16:47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환영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이 기술 및 전문직에서 무자격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시립 도서관의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글이 게
    시되어, 벌써 1000명이 넘게 동의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정당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시간을 내어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1098?navigation=petition   삭제

    • 지자체 2018-03-05 17:56:50

      다들 다른 지자체 진행 눈치만 보는 현실

      아무도 안하면 그 누구도 선도하려 하지 않음   삭제

      • 비정규직이 사라져야 좋은 일자 2018-03-05 13:19:25

        공기업 노조에서 정규직 전환 반대가 심하죠
        약한 노동자를 도와야 할 노조가
        노조 자체가 없거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힘들게 하죠
        노동자의 적이 노동자인가?   삭제

        • 응원 2018-03-05 10:48:01

          응원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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