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근로감독관은 "(고인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저녁이라도 먹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토로했습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의 노동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근로감독관 업무량이 살인적 수준이라는 건 익히 알려진 내용인데요. 근로감독관들은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진정·고소·고발 접수 및 처리, 각종 인·허가 및 승인뿐만 아니라 노사분규 예방과 수습, 산업안전 준수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죠.
- 고용노동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1명이 맡고 있는 사건이 평균 80건이라고 하는데요. 일처리가 빠른 근로감독관도 담당 사건이 60건을 넘으면 거의 매일 야근을 해야 한다고 귀띔했습니다.
-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한데요. 최근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를 받는 것까지 업무과중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야말로 "제정신으로 일하기 어렵다"고 토로할 정도랍니다.
- 정부는 올해 근로감독관을 565명 증원하기로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데요.
- 정부가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면서 마음의 병까지 얻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을 보호하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 "성희롱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 필요"
- 성범죄 피해사실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마주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문화·제도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한국노총이 직장내 성희롱 문제 예방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 1일 한국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단위사업장에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며 직장내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직장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성희롱 예방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한국노총은 “노동조합 성희롱 예방활동 가이드북을 한국노총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직장내 성희롱 예방활동을 위한 노조의 역할과 활동에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 가이드북은 △성희롱의 정의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사업주 의무 △사내 처리절차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절차 및 방법 △노동조합의 역할 △직장내 성희롱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례와 질의회시 △부록(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아직도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며 “가부장적인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고 노동조합의 성희롱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며 성희롱 없는 평등하고 안전한 작업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 한국노총은 지난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을 반영한 ‘노동조합 성희롱 예방활동 가이드북’ 개정판을 하반기에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