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반짝 평가’로 끝나는 평가인증제 폐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평가인증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다음달 27일부터 5월26일까지 의료기관 평가인증 개선 국민청원 운동을 진행한다. 의료기관 평가인증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는 병원 의료서비스와 의료기관 운영실태 등을 평가해 인증을 주는 제도다. 인증은 4년간 유효하다. 환자 안전과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인증 평가가 이뤄지는 기간에만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조는 “많은 병원들이 평가인증 기간에 인력을 늘리고 환자수를 줄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운영하지만 끝나면 원위치로 되돌아 간다”며 “현행 인증평가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노동자들이 인증평가 준비를 위해 시간외수당을 받지도 못하고 연장근무를 한다”며 “노동자들이 본연의 업무와 무관하게 청소나 환경미화·시설관리에 내몰리는 등 인증제 부담으로 휴직·사직을 고려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의료기관 갑질·폭언·폭행을 비롯한 인권유린 근절과 획기적인 노동조건 개선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올바른 인증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침례병원 공공인수에 관한 특별결의문도 채택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올해를 인력충원을 비롯해 그동안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원했던 문제들을 반드시 쟁취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