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민주노총·전국여성노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와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문재인 정부 여성노동정책에 없는 것’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은 이날 “시간제 노동자가 늘고 있다”며 “시간제 노동자는 2002년 8월 81만명(5.9%)에서 2017년 8월 266만명(13.4%)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가장 젠더화된 노동은 시간제 노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제 노동자는 71.4%가 여성으로 190만명에 육박하고 전체 여성노동자의 21.6%”라며 “지난해 시간제 남성노동자가 5만명 늘어난 반면 여성노동자는 12만7천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간제 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된 것은 역대 정권 여성노동정책 패러다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겠다고 공약한 정권들마다 시간제 일자리는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또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일자리’로 추천하며 권장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여성일자리=시간제 일자리’라고 할 정도로 시간제 노동을 강조했고, 정부가 나서자 공공부문부터 확산돼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 같은 방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나 위원장은 “촛불대선이 치러지고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내용의 정책은 발표된 바 없다”며 “여성 일자리대책에는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이제는 출산과 경력단절을 전제로 한 여성일자리를 설계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간제 일자리 일변도의 여성일자리로 인해 성별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노동정책과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