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이달 5일 마감된 청원은 한 달간 21만3천219명의 추천을 받았다. 청원자는 “아직 어린 학생들이 여성비하적 단어를 학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며 “주기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하고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도 배우는 제도가 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일일 라이브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페미니즘 교육은 체계적인 인권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여성뿐 아니라 종교·장애·나이·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에 양성평등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2011년 이후 멈춘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연내에 재개해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 인권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적 인권교육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 계획도 소개했다. 윤 수석은 “각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조금씩 담겨 있는 인권·성평등 요소를 정밀 분석하고 통합적 인권교육 내용을 체계화해 교사들을 위한 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려고 한다”며 “올해 교육부 예산 12억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원 연수 때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교육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가 정기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인권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9건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현재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등 8건이 20만건의 추천을 넘어 답변 대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