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나도 피해자”라는 뜻의 미투(Me Too)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 문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투 운동은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라며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 그는 “피해자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적극 수사를 당부한다”며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가해자 신분과 지위가 어떻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문 대통령은 “젠더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구조적 문제”라며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 운동 확산과 각 분야별 자정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 문 대통령은 미투 운동 확산 배경으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인권에 대한 해결의지를 믿는 국민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그런 만큼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근원적인 대책을 내놓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네요.

"진보에 기여했어도 잘못은 잘못"

-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에 대해 노동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민주노총을 비롯한 73개 단체는 26일 '손잡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한홍구 교수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 한홍구 교수는 평화박물관 이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손잡고 설립 당시 사무실과 CMS 시스템 사용 등의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그런데 한 교수가 이를 빌미로 독립단체인 손잡고를 평화박물관 부속사업으로 간주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손잡고 회비를 평화박물관 사업에 유용했다고 합니다. 손잡고 활동가가 문제를 제기하자 한 교수가 그를 해고했다네요.

-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건 진상을 조사해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자 한 교수는 보고서 작성자 3명에게 본인 명예훼손으로 총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 73개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만든 손잡고의 진상조사 위원들을 상대로 한홍구 교수가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개탄한다"며 "한 교수는 사회 진보를 위해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왔지만 그 기여가 한 교수의 잘못에 눈을 감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명예 택시기사 자격증 받은 박영선 의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택시 노사로부터 명예 택시기사 자격증을 받았는데요. 전택노련과 민주택시노조·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6일 "박영선 의원이 열악한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힘썼다"며 "명예 택시기사 자격증과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 확대와 연장, 국고로 환수되던 미지급 부가세 추징액을 택시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률이 기존 95%에서 99%로 4%포인트 확대됐다고 합니다. 확대분은 건강검진과 자녀 장학사업 등 택시노동자 복지기금에 사용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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