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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최저임금법 개악하면 노정관계 파행"민주노총, 국회 앞 결의대회 열어 … "법 개정 논의는 사회적 대화 분위기에 찬물"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6일 국회 앞에서 열린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26일 국회 앞이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 중단하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으로 들끓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노동시간과 연관된 근로기준법 개정을 둘러싸고 전례없는 무책임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근기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당은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을 금지하자는 기존 환노위 여야 간사 잠정합의를 선회해 주휴일 노동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와 소통하지 않아 “깜깜이 행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게다가 이날 고용노동소위에 갑자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등장해 노동계를 당혹스럽게 했다. 민주노총이 “깜깜이·졸속법안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이유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근로기준법 개악을 밀어붙이는 기가 찰 일을 벌이고 있다”며 “노사정 대화를 통해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양대 노총의 노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제안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국회와 정부가 근기법 개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강행하면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되돌리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한 뒤 환노위 여당 의원들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 개정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오후에는 국회 인근 KB국민은행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노동자 임금과 노동시간을 결정하는 사안을 법안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28일)를 이틀 남겨 놓고 졸속으로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막가파 정치”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졸속적이고 파행적인 근기법 개정안 심의와 강행처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에 반대하며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논의를 촉구한다”며 “우리의 요구와 입장에도 용납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노정관계 파행은 물론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국회와 정부에 경고한다”고 밝혔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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