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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철회,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총력"전교조 2018년 투쟁계획 발표 … '진보적 교육체제 개편' 방점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확보에 주력한다.

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확대해 교육혁명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4일 대전 서구 KT인재개발원에서 사업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전국대의원대회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사업계획은 △3대 교육적폐 해소 △진보적 교육체제 개편 △학교 민주화로 요약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교원평가·교원성과급을 3대 교육적폐로 지목했다.

노조는 최근 33명의 전임자를 시·도교육청에 신청했는데, 현재 5개 교육청이 전임을 인정한 상태다. 같은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와는 공동투쟁기구를 꾸린다. 공동 기자회견·집중 캠페인·토론회·온라인 서명 운동을 통해 3대 적폐 해소활동을 한다.

노조는 공무원노조와 성과급 폐지 연대기구도 구성한다. 4월부터 두 달간 성과급 균등분배 운동에 나선다. 특히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집중투쟁이 눈길을 끈다. 노조는 “6월 하순께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대정부 교섭을 시도하고 7월 초에는 지회장 결의대회나 방과후 조퇴투쟁 같은 대중적 단체행동을 할 것”이라며 “지회장 결의대회 방식과 대중적 단체행동은 정세 상황을 고려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헌 국면을 맞아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활동에도 방점을 찍는다. 노조는 다음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서명지를 전달한다. 현재 2만8천64명이 서명했다.

4·16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전후해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 운동을 한다. 교육체제 개편을 위해 절대평가 도입을 비롯한 대입제도 개편과 1수업 2교사제, 교장 자격증제 폐지에 초점을 맞춘다. 노조는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와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운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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