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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단협으로 원상회복
- 보건복지부가 올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했던 시간당 625원씩, 최대 월 10만원 한도의 처우개선비 조항을 삭제했는데요.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일이 잇따랐죠.

- 그런 가운데 서울의 한 재가요양센터에서 처우개선비를 원상회복하는 노사 단체협약이 처음으로 체결됐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는 21일 "서울시 구로구 A재가요양센터와 단체교섭을 해서 삭감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시간당 625원으로 원상회복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 처우개선비 회복은 물론 재가요양센터와 노조가 단협을 체결한 것 자체가 처음이라네요. 재가 요양보호사들은 저임금·불안정 고용에 시달리면서 노동 3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 이번 단협 체결에 성공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이 노조에 가입해 단협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처우개선비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노조 역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임금삭감 꼼수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조 가입과 단협 체결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 노조는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처우개선비 지급조항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부당하게 폐지하거나 삭감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해 처우개선비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노조 가입률이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오복’ 논란

-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여야가 때아닌 ‘복’자 논란을 벌였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이 어떤 것 같냐”고 묻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민께서는 지난해 국정농단 이래 국가 기반이 무너진 것을 걱정했지만 지금은 빠른 속도로 안정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 김 의원은 “내가 전하고 싶은 민심은 ‘문재인 정부는 오복하다’는 것”이라며 “오복이란 안보 굴복, 경제 항복, 정치 보복, 적폐 반복, 약속 번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실장은 “우리도 여론을 꼼꼼히 챙기나 그런 여론은 들어 본 적 없다”고 맞받아쳤는데요.

- 여당도 가만 있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 주체는 국회와 국민이고, 대통령도 대선에서 공약한 개헌안 통과를 위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약속했다”고 상기시켰는데요.

- 그러면서 그는 “다른 정당들도 개헌에 대한 약속을 ‘번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에서) 오복을 말했는데, 국회도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직장맘 고충 해결단 운영

- 광주광역시가 직장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고충 해결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 광주시는 자치구·지역박람회·각종 행사장에 종합상담부스를 운영하면서 공인노무사와 심리상담사가 노동정보를 제공하거나 심리상담을 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 광주 직장맘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담비는 전액 무료라네요. 상담부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 광주직장맘은 광주시 직장맘지원센터(062-613-7982)로 문의하면 됩니다.

-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고충 해결단을 운영해 405건의 상담을 했는데요. 노동 관련 고충사례는 모성보호가 가장 많고 노동관계 일반·부당해고·지원금 제도 상담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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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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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금 2018-02-24 00:48:17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625원 입니다. 월160시간 한도구요.
    10만원 입니다
    9,000원~10,000원 사이 시급받으면서 625원 더달라고 하기보다는
    법정시급 보장하라고 하세요

    우리 시급 13,000원 입니다.
    처우개선비를 법정시급에 넣어서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처우개선비를 요구하나요

    법정시급 86.4%를 요구하세요   삭제

    • 조폭 2018-02-23 10:51:39

      요양보호사만 인권이 있는건가요~~~ 사회복지사는 처음부터 처우개선비도 없고 항상 최저입금으로 평가준비하면서 야근에 공단갑질 지차체갑질 요양보호사갑질 보호자갑질 센터장갑질 당하면서도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회복지사보다는 요양보호사로 이직해야 겠어요~~~~~   삭제

      • 홍길동 2018-02-23 08:45:13

        현재도 인건비로 문닫는 곳이 많아 지는데 처우개선비 지급 하라면 이벌 왜 하겠어요.
        운영하는 자체가 적자인데..   삭제

        • 김병조 2018-02-22 15:26:31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성남시 노인보건센터분회는 1월10일에 처우개선비를 시간당 625원씩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임협을 맺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이 많으면 좋겠네요^^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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