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 유연하게 적용할 수도”
임종석 실장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개헌안을 만들어 올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대선 기간 여야 막론하고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시간이 많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시각을 보였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예상할 때 정부 개헌안을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느냐”고 묻자 임 실장은 “국회가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어 국회 동의절차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노 의원이 “정부 개헌안을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 로드맵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임 실장은 “국회 합의 수준이나 속도에 따라 국회와 의논하겠다”며 “다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발의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필요한 준비는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회 합의 수준이 높고 국회 의지가 높다면 개헌안 발의 시점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국민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이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회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개헌안을 준비한다면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느냐”고 견제했다.
반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 만큼 다른 정당들도 개헌 약속을 번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단축 미룰 수 없는 과제, 국회서 논의해야”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청와대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시점을 늦게 파악한 점이 도마에 올랐다. 노회찬 의원이 “지난 13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발표가 있었는데 청와대는 이 사실을 언제 알았냐”고 물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전날 알았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같은달 9일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9~11일 사이에 몰랐다는 것이냐”며 “산업은행 파견이사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장 실장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이사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사회 이후 알리면 안 된다는 비밀서약을 한 것으로 안다”며 “군산공장 폐쇄 문제는 산업은행도 정확히 몰랐던 듯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배리 엥글 제너럴 모터스(지엠) 총괄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 등이 지난 두 달간 한국에서 군산공장 폐쇄를 짐작할 수 있는 여러 행동을 했는데도 청와대가 발표 전날 알았다는 것은 문제”라며 “사전에 알았다면 결정이 내려지기 전 한국 정부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실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근로시간단축 이슈도 제기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단축은 근로자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단축이 장기적으로 고용증가와 노동생산성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근로시간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근로시간단축은 18대 국회에서부터 논의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