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철강제품 고율관세 부과를 비롯한 미국의 잇단 통상압력에 '당당한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가 20일 정면돌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라”며 “한미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말했다.

“WTO 제소, 외교·안보적 해석 안 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국익 확보 차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WTO 협정 등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해 대응조치를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철강제품과 변압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했다”며 “세탁기·태양광 제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양자협의 중이며 협의가 결렬되면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을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홍 수석은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국 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 수단”이라며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경계했다.

그는 이어 “미국 상무부가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험을 근거로 철강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도 미국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외교적 관점보다 경제·산업적 고려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미국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 수석은 “4월까지 우리측 통계자료와 논리를 보강해 고위급 대외접촉 활동을 시작하고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 “미국 억지주장에 당당히 대응해야”
보수야당 “외교·안보·통상문제 분리 안 돼”

국내 정치권은 입장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보수야당은 "한미동맹 균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조치는 명백하게 WTO 위반”이라며 “군사용도 아닌 민간기업의 수출용 철강제품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는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로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연이은 무역장벽 강화 조치들이 WTO 규정을 위배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한미동맹 균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미국이 한국을 콕 찍어 경제보복을 한 것은 중국에는 사드 3불 정책을 약속하고 미국과는 엇박자를 내는 탈동맹적 외교정책 때문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대미관계에 있어 외교·안보·통상문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중국 사드 보복조치에 말 못하고 미국의 MD 방어체계에 편입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미국에 당당히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동맹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우려된다”며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 한미동맹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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