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감소는 군산시와 전라북도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라”며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산자부는 이날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지자체와 범부처 차원에서 이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산 가전제품·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발표한 데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의 철강 수입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그런 조치들이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그는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FTA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한미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는 미국 보호무역 조치를 두고 안보와 통상을 연결하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생각은 안보 논리와 통상 논리를 달리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제법과 관습에 근거해 WTO 체제에서 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FTA에 대해서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FTA 적용 관련) 우리 법체계와 미국 법체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