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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효과?] "지난해 비정규직 규모 줄고 노동조건 소폭 개선"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 눈길
지난해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들고 임금수준이 정규직 대비 50%를 넘어서는 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같은 노동정책이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열악한 고용형태인 시간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면서 노동조건 개선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지난해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 19일 발표한 이슈페이퍼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비정규직 규모가 4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1천988만3천명) 중 비정규직은 841만2천명(42.3%)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8만4천명(3.3%) 줄었다. 2016년 8월 전체 임금노동자 1천962만7천명 중 비정규직은 869만6천명(44.3%)이다.

200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다. 비정규직 규모는 2013년 832만8천명, 2014년 849만5천명, 2015년 862만5천명, 2016년 869만6천명으로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일반임시직과 기간제가 전체 비정규직 감소세를 이끌었다. 일반임시직은 2016년 250만9천명에서 지난해 224만6천명으로 26만3천명(-10.5%) 줄었고, 기간제는 같은 기간 204만6천명에서 194만9천명으로 9만7천명(-4.7%) 감소했다.

반면 시간제 일자리는 크게 증가했다. 임시파트타임은 1년 전보다 14만9천명(8.4%), 상용파트타임은 5만5천명(39.3%) 증가했다. 센터는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 효과가 여전히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저임금 임시직으로 대표되는 파트타임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조건 개선정책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비율은 1년 전보다 2.1% 오른 51.0%로 조사됐다. 정규직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2006년(51.1%) 이후 11년 만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세진 활동가는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이지만 임금상승 폭이 2.1%에 그친 것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노동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노동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비정규직 규모나 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열악한 형태의 고용형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 개선, 노조할 권리 보장 같은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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