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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로또?] 공공도서관 노동자 계약일 며칠 차이로 정규직 전환 제외노동계 “쪼개기 계약에 불이익받는 기간제 구제해야”
도서관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박정미(40·가명)씨는 지난해 7월14일 경기도 하남시 공공도서관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박씨를 포함해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과해 최종 합격한 6명은 같은달 24~28일 계약서를 작성했다. 며칠 뒤인 8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이들이 채용절차를 밟는 동안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해당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정부가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같은해 7월20일 당시 재직자로 전환 대상자를 한정하면서 6명은 전환 대상에서 탈락했다. 이들은 11개월 계약 종료일인 올해 6월 말 직장을 떠나야 한다.

“운 좋으면 정규직, 운 나쁘면 해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탈락한 기간제 노동자들은 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이들은 “로또식 정규직 전환이냐”며 “운이 좋은 사람은 며칠 차이로 정규직이 되고 운 나쁜 사람은 최저임금을 받다가 쫓겨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7월20일 이후 입사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같은 조건으로 면접을 보고 들어와 같은 일을 하는 동료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됐는데 입사일이 한 달도 차이 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도서관에 위화감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 정규직 전환자와 탈락자 간 처우차이가 커졌다. 전환된 이들에게만 복지포인트와 가족수당·교통비·식대·명절수당이 지급됐다. 탈락자들은 지난달 하남시장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정부 지침대로 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노동부 한발 늦은 대응

노동부의 뒤늦은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기존 근무자들을 자르고 우리를 채용한 이유는 기존 근무자의 계약을 연장하라는 공문이 한참 지나서야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공도서관들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체결한다. 도서관측은 관행대로 11개월 계약이 만료된 기존 노동자를 해고하고 새로운 기간제 노동자로 빈자리를 채웠다. 지난해 7월20일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노동부는 같은해 8월10일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 공문을 시행했다. 노동부는 공문에서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기간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잠정 연장하고 이후 전환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르라”고 통보했다.

“계약 시일 차이로 탈락한 노동자 구제해야”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은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그간 관행적으로 8~11개월 쪼개기 계약을 한 공공기관이 적지 않다”며 “전환심의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계약만료를 이유로 기간제 노동자들을 자르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강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안일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아무리 얘기해도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현장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또다시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한 것은 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탈락한 당사자들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계약 시일에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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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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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는 인간을 뽑아라 2018-04-25 14:50:52

    도서관은 오래 일했다고 무조건 뽑지 말고 공채로 뽑아야 한다 도서관 10년을 다녀도 도서관 일도 제대로 모르는 애들 천지다 그런 애들은 양심도 없다 스팩과 근무평가 등을 팩트로 뽑아야 말들이 없다 대부분 집안일만 하던 주부들이 많아서 쉬운 일만 하려고 하지 그래서 다른층 어려운 일 시키면 할줄도 모르고 안 할려고 한다 그냥 놀고 먹고 돈 받고 퇴근만 하려는 인간들을 무기직 시키면 다른 열심이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나?   삭제

    • 펭귄 2018-04-04 19:52:25

      성남 도서관 정규직 전환에서 2년 넘게 근무한사람은 탈락하고 2개월도 안된 사람은 합격했다는데 무엇이 기준이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기간 동안 수고로움을 참작했다면 큰 결격사유가 없는한 이럴때 끌어 안아주어야하지 않나 참 씁쓸한 행정이네요   삭제

      • 고양시도서관센터 2018-02-24 14:20:15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도서관에서 5년동안 반복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해왔고, 10개월 단위 계약으로 인해서 저는 4월에 계약이 끝났고, 9월부터 다시 계약이 이루어져 근무를 시작했는데도 7월에 근무를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기계약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근무시작한,, 그것도 처음으로 근무한 사람은 7월에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2개월 경력을 가지고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삭제

        • 시민 2018-02-22 11:18:45

          전국적으로 전수조사 필요해 보입니다. 적폐부터 청산해야죠.   삭제

          • 갑질한은 2018-02-22 09:05:14

            한국은행은 작년 12월 TF구성 기간제비정규직은 계약만료일 기준에 맞춰 공개채용.청소,시설관리,업무지원인력등은 제외 문재인정부에서 비정규직중 열악한 간접고용도 포함했는데 정작 한은은 제외시고 TF도 이해당사자가 아닌 주요간부들로만 꾸려짐. 한은 노조는 이를 방관. 결국 비정규직 해고후 공개채용하겠다는 방침   삭제

            • 나는나 2018-02-21 12:26:50

              며칠 부족한 날짜때문에 제외 된다는건 어이가 없네요
              추가방안이 하루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삭제

              • 박재우 2018-02-21 07:38:52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및 공단 3개월단위로 쪼개기계약이
                많습니다   삭제

                • 노동자 2018-02-20 21:42:07

                  기존 근로자들 만료되면 어차피 또 단기근로자로 채용할텐데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면 하네요.. 하남은 시민의 행복이 희망이라면서요?   삭제

                  • 슬기맘 2018-02-20 19:24:52

                    내가 아는 분도 여기에 속해 있더군요. 이런기사가 나서 몇글자 써 봅니다. 같은 직종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 전환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인금뿐 아니라 전환이 된 무기계약직은 이번 설 상여금도 100만원 이상을 지급받더라는 소리를 듣고어이가 없었는데... 기간제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나 몰라라 했다는 말을 들었네요...이건 도의적으로도 아닌듯... 하남시 공무원님!! 세심하게 더 신경을 써야 할 듯 합니다   삭제

                    • 황금 2018-02-20 19:09:37

                      어느 누구는 머리 터지게 경쟁해도 안 되는데 어느누구는 쉽게 들어가서 운 좋게 당당하게 보상 받으면서 일하고...이건 어떤 기준인가? 날짜 기준인가? 이렇게 현실을 모르면서 살림을 하면 안 되지요...현실을 보세요...   삭제

                      36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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