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12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이 하청업체와 짜고 창원공장에 용역깡패를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 이달 초 창원공장 신규 사내협력업체인 세종로지스틱과 태진코퍼레이션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업무 첫날부터 사측이 고용한 험악한 인상의 용역 4명이 공장 안팎에서 지회 조합원들에게 욕설을 내뱉고 몸을 부딪히며 시비를 거는 일이 잦았다고 하네요.
- 급기야 협력업체 사장 중 한 명이 겉옷 가운데 구멍을 뚫고 몰래카메라를 넣어 찍다 노동자들에게 들켰습니다.
- 지회가 녹음을 확인해 봤더니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표현과 "위(원청)에 뭔가를 보여야 한다"는 말들이 담겨 있었다고 하네요. 한국지엠과 하청의 사전모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죠.
- 지회는 이날 창원지검에 한국지엠과 하청업체 사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성범죄 징계 공무원 3년간 507명
-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 폭로로 미투(Me Too) 캠페인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5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성폭력·성희롱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507명인데요.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03명, 2015년 198명, 2016년 206명으로 성범죄 징계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 국가와 지자체 기준으로 보면 국가공무원 성범죄 징계자가 386명으로 지자체(121명)보다 3배 이상 많은데요. 전체 성범죄 징계자 507명 중 76.1%가 국가공무원이었답니다. 징계 원인별로는 성추행이 269명으로 성희롱(238명)보다 많네요.
- 임이자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가·지자체 공무원들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월평균 14명이나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계 문화가 강한 공직사회에서는 2차 피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성범죄를 뿌리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 정보보호 강화 법안 발의
- 고용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1천300만명에 이르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고용보험법에는 정보를 다루는 이들의 비밀유지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 고용보험에는 여러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죠. 정보가 유출되면 사회적 손실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노동부 공무원과 위탁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는데요.
- 최도자 의원은 “고용보험을 다루는 공무원과 기관 종사자에게 정보보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관련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제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