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는 2012년 전부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기구다.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우선순위를 정하는 곳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5명을 구성원으로 한다. 현재 김명환 위원장을 포함한 3기 민간위원이 위촉돼 활동 중이다. 민주노총이 사회보장위 공식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그동안 조직노동자 이해만을 대변한다는 악의적 비난이 많았지만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대변자로 분배영역인 노동시장 격차해소 노력은 물론 재분배 영역인 조세·복지 영역에서도 증세와 보편복지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주장해 왔다”며 “사회보장위 참여는 이러한 활동의 연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참여로 위원 구성에서 노동계를 포함한 민간 구성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위를 구성하는 30명 위원 중 노동계에 할당 된 몫은 1명뿐이다. 현재 한국노총은 3기 사회보장위에서 빠져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위원 중심 위원회를 노동자·농민·여성·빈민·청년 등 계층 대표성을 갖는 위원 중심으로 확대·개편하자는 입장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사회보장위는 이날 중장기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담은 '비전 2040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토론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사회보장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에 동의한다”며 “재정부담 계획·사회보장서비스 공공성 강화·234만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중장기 계획에 핵심 내용으로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사회보장위는 안건심의를 거쳐 성남시 무상교복 사업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