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가)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며 “3월 중순까지 개헌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책기획위가 중심이 돼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권력구조 등 3개 분과와 국민참여본부로 구성
정 위원장에 따르면 국민개헌자문특위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위원 30명으로 구성해 이달 13일 출범할 예정이다. 특위는 △국민기본권 △자치분권 △권력구조 개편을 다룰 3개 분과와 여론수렴을 위한 국민참여본부로 구성한다. 특위 위원장은 정해구 위원장이 겸임한다.
3개 분과에는 개헌안 조문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헌법학자·법학자·정치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국민참여본부는 세대·지역·성별 대표성을 반영해 구성한다.
정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견 반영을 위해 19일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한편 각급 단체와 국민 토론회를 거쳐 2월 말이나 3월 초 국민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3월 중순에 개헌안이 마련되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개헌안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국민기본권·자치분권·정부 형태에 대해 다 마련할 것”이라며 “우리가 마련한 개헌안에서 정부 형태를 뺄지 안 뺄지는 대통령 판단할 문제”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문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말한 적이 있어 분과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내가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에서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아마 국민께서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개헌은 촛불민심 요구를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것”
국민참여본부가 실시하는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정 위원장은 “시간이 많지 않아 온라인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국민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완성되면 그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개헌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진행하지는 못한다고 못 박았다. 정 위원장은 “(시간상) 개헌안을 마련한 상태에서는 어렵다”며 “각 쟁점별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조문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안 마련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지는 않는다. 기존에 국회 개헌특위나 여당안을 참고하겠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개헌안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마련했고, 시민단체도 상당히 토론이 진행됐다”며 “이런 것을 종합해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을 개헌안 전문에 담는 문제에 대해서 정 위원장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헌법전문에 촛불에 관한 문구가 포함될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개헌은 촛불민심 요구를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것”이라며 “국민 뜻이 반영되는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